서비스 약관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갱신일: 2026년 5월 20일
시행일: 2026년 5월 30일
Easchi(이하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서비스 약관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본 계약”)은 귀하(이하 “사용자”)와 본 소프트웨어 운영자(이하 “운영자”) 간에 본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설치, 사용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 관하여 체결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식 계약입니다.
【중요 공지】
본 소프트웨어의 운영자는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관할권별로 다음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를 등록, 설치 또는 사용하기 전에 본 계약의 모든 내용, 특히 운영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권리 제한 조항 및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을 주의 깊게 읽고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동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 또는 실제 사용하는 즉시, 사용자는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인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이에 구속됨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및 핵심 사용 제한
1.1 라이선스의 성격
운영자는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구성 요소, 온라인 서비스가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허여”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사용자가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개인적, 비독점적, 양도 불가, 재실시권(sub-license) 불가, 취소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선스(본 계약에서 “제한적 사용권”이라 함)를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합법적인 호환 단말 장치에 한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실행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라이선스 제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의 핵심 구속 조항입니다.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이를 하도록 지원, 권한 부여 또는 방조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확약합니다.
- 본 소프트웨어(클라이언트, 서버 측 코드, 기본 프로토콜 및 관련 암호화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크래킹, 개조, 번역 또는 각색 행위
-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본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목적 프로그램 또는 기본 작동 논리를 추출, 해석, 획득하려는 시도
-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의 암호화, 동기화 또는 저장 기능을 이용하여 관련 법규, 공서양속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콘텐츠(폭력, 음란물, 불법 금지품 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저장, 전송 또는 유포하는 행위
2 지식재산권 선언
2.1 소유권 귀속
본 소프트웨어의 모든 지식재산권(소프트웨어 코드, 목적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디자인, 상호작용 자산, 그래픽, 음성·영상 자산, 브랜드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내장 핵심 미술 또는 문자 자산, 특허, 기술 비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파생 저작물의 소유권과 그에 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운영자 또는 관련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2 권리 유보
본 계약 제1.1조에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제한적 사용권을 제외하고,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기타 지식재산권, 소유권 또는 재산적 이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도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계정 등록 및 보안
3.1 사용자 자격 및 연령 제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시 만 18세(또는 상시 거주지 법률이 정한 완전 민사 행위 능력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전술한 법정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정 감독자(부모 또는 기타 합법적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와 허가를 받고 그 동행 하에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개인정보 보호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자는 사용자의 실제 연령을 능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며, 플랫폼은 주로 사용자의 진술 및 약속에 의존합니다. 사용자가 연령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자는 즉시 서비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지역의 미성년자 보호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환불 정책》에 따라 관련 재정 결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2 등록 메커니즘 및 위치 검증
3.2.1 일반 등록 메커니즘
대다수 국가 또는 관할권에서 이 메커니즘이 사용됩니다. 계정 등록 및 기본 서비스 개통 과정에서, 계약 의무 이행, 과금 및 대사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기록되는 주문 번호, 구매 상태, 등록 시간 등의 필수 서비스 데이터를 제외하고, 운영자는 사용자의 전자 메일, 휴대폰 번호, 신분증 등 사용자 개인 신원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 계정 생성: 무작위 알고리즘으로 고유한 사용자 이름을 자동 생성하며, 사용자는 로그인 비밀번호만 직접 설정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복구 키: 등록 성공 후, 사용자에게 유일한 계정 보안 복구 키(이하 “복구 키”)가 제공되며, 이는 단 한 번만 표시됩니다.
3.2.2 법정 실명 인증 메커니즘
사용자가 위치한 국가 또는 관할권의 법규에서 네트워크 신원 실명제를 의무화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지역의 법적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러한 특정 지역 내에서는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현지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신원 확인 정보(예: 휴대폰 번호 연동)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3.2.3 개략적 위치 검증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지역별 과금 및 사용자 소재 관할권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조치의 동적 조정을 위해, 유료 사용자 로그인 시 시스템은 오직 로컬 처리 또는 즉시 스트리밍 검증 방식으로 사용자의 개략적 네트워크 지리적 위치(예: 국가/지역 코드)를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떠한 실제 개인 신원과도 연계되지 않으며, 운영자는 이를 상시 저장하지 않습니다.
3.3 계정 복구
3.3.1 일반 등록 메커니즘 사용 시
이 메커니즘으로 등록된 계정은 사용자 이름을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실제 신원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구 키”는 사용자가 계정을 찾거나, 재설정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수단입니다.
사용자가 로그인 비밀번호를 분실하고 복구 키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 경우, 운영자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개입할 수 없으며, 비밀번호 재설정을 지원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계정 복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복구 키 분실, 유출 또는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손실, 계정 도용 및 경제적 손실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며,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그인할 수 없는 유료 사용자의 재산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공식 독립 채널을 통해 직접 유료 요금제를 구매한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로그인이 불가능함을 확인한 후 공식 지침에 따라 원본 결제 증빙을 제출하여 고객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시스템은 엄격한 보안 관찰 기간을 설정하며, 수동 컴플라이언스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불 정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십시오.
3.3.2 법정 실명 인증 메커니즘 사용 시
이 등록 메커니즘으로 등록된 계정은 연동된 연락처(예: 휴대폰 번호)를 통해 본인 확인 및 비밀번호 찾기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웹페이지에서 실제 제공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합니다.
3.4 계정 소유권 및 금지 행위
계정 소유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사용권만을 가집니다. 해당 계정은 등록자 본인, 또는 본 계약 제3.1조에 따라 법정 감독자가 대신 등록하고 사용을 허락한 특정 미성년 자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계정을 공유, 양도, 증여, 임대, 담보 제공, 대여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계정 분쟁, 데이터 유출, 경제적 손실 또는 법적 책임은 사용자와 해당 계정의 실제 등록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운영자는 언제든지 이러한 위반 계정을 차단, 해지하고 환불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4 사용자 생성 콘텐츠 및 허용되는 이용 행위
4.1 사용자 콘텐츠 저작권 및 자산 분리
4.1.1 원본 콘텐츠의 완전한 저작권 귀속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 작성, 입력한 국부적 또는 전체 콘텐츠(노트, 카드, 문서, 차트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하 “사용자 콘텐츠”)의 소유권, 저작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완전하게 해당 생성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저작권은 데이터가 로컬 저장, 네트워크 전송, 클라우드 동기화 및 서버 호스팅 등 모든 기술적·물리적 상태에 있을 때에도 완전하고 박탈될 수 없이 유지됩니다.
4.1.2 제3자 공유 콘텐츠의 저작권 분리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내에서 접촉, 열람, 다운로드 또는 사용하는 다른 제3자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공개하거나 공유한 콘텐츠(예: 공유 커뮤니티 내 카드 세트, 공개 노트 등)의 원본 저작권이 여전히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원래 생성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원저작자의 권한 부여나 플랫폼 기능이 허용하는 특정 범위 내에서만 제한된 조회, 학습 또는 개인적 비상업적 사용 권한을 가지며, 해당 데이터의 로컬 기기 내 동기화, 캐싱 또는 저장으로 인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저작권이나 소유권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4.2 능동적 공개/공유의 권한 부여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
4.2.1 공유 커뮤니티 접근 및 게시자 본인 인증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의 공유 커뮤니티 기능은 성인이고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사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공개 공유 행위 및 게시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독립적으로 모든 법적 결과와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2.1조에 명시된 일반 등록 메커니즘은 기본적인 계정 등록 및 로그인에만 사용됩니다. 공유 커뮤니티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먼저 실명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실명 신원 정보는 오직 공유 커뮤니티 용도로만 사용되며, 비밀번호 찾기 등의 시나리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질서 및 운영자의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공유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모든 데이터(게시글, 이미지, 첨부 파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사용자의 계정과 연계됩니다. 만약 전술한 콘텐츠 또는 게시 행위에 불법 또는 본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자는 법률 및 본 계약에 따라 관련 계정에 대해 위반 콘텐츠 삭제/차단, 공유 커뮤니티 임시 또는 영구 이용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습니다.
4.2.2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부여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콘텐츠를 공유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경우, 이는 해당 사용자가 운영자에게 전 세계적, 완전 무료, 취소 불가, 영구적, 비독점적, 재실시권 가능한 사용 및 전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영자는 시스템 안정성 유지, 기술적 장애 해결, 레이아웃에 따른 형식 각색, 공개 전시 및 관련 기능의 홍보, 배포와 마케팅 목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공개 콘텐츠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술한 권한 부여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에 대해 보유하는 원시 저작권 귀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전술한 권한 부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소프트웨어 내에서 게시된 콘텐츠를 스스로 삭제하고, 운영자 지정 이메일(privacy@easchi.com)로 구체적인 콘텐츠 위치 정보를 포함한 공식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사용자 신원 및 콘텐츠 권리 귀속 확인 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것입니다.
4.2.3 사용자 독립적 책임 선언
공유 커뮤니티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제3자의 합법적 권익(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영업 비밀, 명예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공유 커뮤니티 내에서 게시, 전파, 링크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이며, 면할 수 없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운영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사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보증인 책임, 대표권 행사 또는 컴플라이언스 약속도 하지 않습니다.
4.2.4 손해배상 및 플랫폼 구상권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불법적이거나 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 사법 기관 또는 규제 기관이 운영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행정 처벌을 제기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할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운영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운영자가 사용자의 위반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구상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제3자의 클레임, 법원 판결, 중재 판정으로 확정된 배상금, 벌금, 행정 과태료
- 운영자가 이로 인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중재 비용, 공증 비용, 감정 비용, 보전 비용 및 합리적인 출장비
- 서비스 중단, 소프트웨어의 앱 스토어 노출 중단(하선),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운영자의 실제 영업 이익 손실
운영자는 사전 통지 없이 위반 혐의 콘텐츠에 대해 삭제, 차단, 링크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권리를 가지며, 위반 계정에 대해 기능 제한, 차단 또는 영구적 서비스 해지 등의 제재를 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4.3 악의적 행위 및 방해 제한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 시(특히 공유, 동기화, 협업 등 온라인 기능 관련) 다음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시스템 개입 제한: 알려졌거나 잠재된 시스템 취약점(Bug)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허위 주문 조작, 플랫폼 권익 탈취, 과금 시스템 조작을 하는 행위, 자동화 도구, 크롤러, 스크립트 등 수단을 사용하여 플랫폼 데이터 또는 공유 커뮤니티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수집하는 행위, 플랫폼 서버 과부하, 서비스 거부 공격(DoS/DDoS) 또는 기타 플랫폼의 정상 운영을 해치는 네트워크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컴플라이언스 레드라인: 본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 도박, 마약, 테러리즘, 증오 발언, 극단주의, 국가 안보 훼손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 전파, 저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플랫폼은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주무 관청에 통보하며 법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기능 버전, 지역별 가격, 여행자 유예 기간 및 장기 이전
5.1 기능 버전 동적 활성화 메커니즘
종단간 암호화(E2EE), 로컬 데이터 암호화, 클라우드 동기화 서비스는 국가 또는 관할권별 법률, 사이버 보안 및 암호 기술 규제 환경에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소프트웨어는 각 지역에서 법에 따라 상이한 **기능 버전(Functional Edition)**을 활성화합니다.
- 표준 버전(Standard Edition): 동기화 기능에 표준 종단간 암호화(E2EE) 아키텍처를 내장하며, 전 세계 대다수 국가 및 관할권에 적용됩니다.
- Solo 버전(Solo Edition): 종단간 암호화(E2EE)에 특별한 컴플라이언스 요구 사항이 있는 일부 국가 또는 관할권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1.1조를 참조하십시오.
- Air 버전(Air Edition): 민간용 암호화 기술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극소수 국가 또는 관할권에 적용되며, 해당 버전은 모든 암호화 관련 기능의 진입점을 차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1.2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능 버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자는 사용자가 유료 서비스 구매 전 결제 페이지에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며, 로그인 후에는 소프트웨어 메인 인터페이스의 잘 보이는 위치(예: 제품명 옆)에 Solo 또는 Air 표시를 합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로그인 전까지 기본적으로 로컬에서만 실행되며(서버에 능동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자동 업데이트 확인을 제공하지 않음), 사용자 로그인 후에는 네트워크 지리적 위치(Geo-IP) 및 사용자 소재 지역의 사법 환경 판단에 따라 자동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IP 주소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조항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5.1.1 Solo 버전
Solo 버전이 제공되는 지역에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자주권에 대한 필요에 따라 다음 동기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1.1.1 제3자 스토리지
제3자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본 소프트웨어는 표준 종단간 암호화(E2EE)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로컬 기기 측의 파일 내용 및 파일명에 대한 암호화 능력을 완전히 유지합니다. 사용자가 제3자 네트워크 스토리지 프로토콜(예: WebDAV, S3 호환 객체 스토리지)을 직접 구성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동기화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 또는 관할권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또는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강제적인 요구 사항이 있어, 이러한 지역에서는 제3자 스토리지 프로토콜이 현지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암호화 및 복호화 자산은 전적으로 사용자 로컬에서 독점되므로, 운영자는 사용자의 어떤 데이터에도 접촉하거나, 호스팅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5.1.1.2 KN 동기화
사용자의 자체 스토리지 구축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운영자는 Solo 버전에서 선택적 KN(Key Negotiation) 공식 동기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동기화 방식은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 또는 관할권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사용자가 공식 KN 동기화를 능동적으로 활성화하면, 다음과 같은 기술적·보안적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관할권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부합하는 키 협상 메커니즘: 높은 수준의 전송 및 저장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양자 키 협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관리 자격 증명을 생성함으로써 서비스 아키텍처가 해당 관할권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합니다.
- 상시 기술적 블라인드: 일상적인 업무 운영, 데이터 전송 및 클라우드 호스팅 과정에서, 운영자는 사용자가 동기화하는 데이터에 대해 상시 기술적 블라인드(Technical Blindness)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정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운영자는 능동적으로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고 보안 수준의 격리: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리 자격 증명과 보안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격리된 오프라인 암호화 저장소에 보관되며, 컴플라이언스 보안 팀이 엄중히 관리합니다. 법정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러한 구성 요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 소프트웨어는 KN 동기화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작업 시간을 기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십시오.
5.1.2 Air 버전
Air 버전은 암호화 기술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특정 관할권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 버전은 어떠한 암호화 및 복호화 기능 구성 요소도 완전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 로컬 파일 및/또는 파일명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암호화 보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동기화 전 로컬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으며, 모든 동기화 데이터는 완전히 평문 형태로 네트워크 전송됩니다.
- 운영자의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5.2 지역 구분 및 가격 책정 원칙
5.2.1 “지역 구분” 과금 원칙
하나의 가격 지역은 하나 이상의 주권 국가 또는 관할권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가격 지역의 구분은 각 지역의 기본 운영 비용, 법적 의무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 종합적 경제 발전 수준 및 시장 구매력 등 종합적인 요소를 주로 고려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주 거주지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구매해야 합니다. 결제 시 해당 지역에서 지원하는 합법적인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적 고지】 사용자는 본 계약 및 플랫폼이 정의하는 “가격 지역”이 오직 과금, 정산 및 가격 책정의 상업적 기준만을 나타낼 뿐, 해당 사용자 데이터의 구체적인 법적 관할 귀속이나 정치적 주권 판단을 대표하거나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5.2.2 상업 서비스 금수 지역
전면적인 국제 상업 금수 조치, 금융 제재 및 지정학적 컴플라이언스 제한으로 인해, 제3자 결제 플랫폼 또는 앱 스토어는 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 및 관련 특정 지정학적 분쟁 지역에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프트웨어는 상기 지역에 상업적 과금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제3자 결제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5.3 여행자 유예 기간 및 기능 다운그레이드
본 소프트웨어가 각기 다른 관할권의 법적 프레임워크 변화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네트워크 연결 시 개략적인 네트워크 지리적 위치(Geo-IP)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운영 체제 언어, 시스템 시간대 등 기기 환경 특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기능 버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3.1 여행자 유예 기간
여행자 유예 기간이란, 사용자가 유료 서비스 구매 당시 해당하는 가격 지역을 단기적으로 벗어났으나(예: 단기 여행, 출장), 새로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버전에 변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의 과금 정산 기준, 계정 상태 및 유료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강제적인 가격 지역 이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용자가 위치한 새로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버전이 다운그레이드되어야 하는 경우, 여행자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5.3.2조를 참조하십시오.
일수 계산 규칙: 협정 세계시(UTC) 기준 매일(00:00 - 24:00)을 한 주기로 하여, 사용자가 한 번 이상 지역 간 접속 행위를 한 경우 1일의 지역 간 체류 일수로 계산합니다.
여행자 유예 기간 한도표: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과금 요금제와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는 강제 이전되지 않습니다.
| 요금제 구독 기간 | 여행 유예 기간 (UTC 기준 자연일) |
|---|---|
| 월간 구독 요금제 | 월 2일 |
| 분기별 구독 요금제 | 분기당 7일 |
| 연간 구독 요금제 | 연 28일 |
운영자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사용자가 여행자 유예 기간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유예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현저한 사전 경고 알림을 표시합니다. 계정 이전은 제5.4조를 참조하십시오.
5.3.2 기능 다운그레이드
관할권 법률 또는 기타 강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경우에는 여행자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표준 버전 사용자가 Solo 버전 또는 Air 버전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동기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 표준 버전 사용자가 Air 버전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암호화/복호화 및 동기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 Solo 버전 사용자가 Air 버전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암호화/복호화 및 동기화 기능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5.4 장기 지역 간 체류 및 계정 이전
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의 계정 이전 신청을 허용합니다. 계정 이전은 기존 구독의 유효 일수를 연장 또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가격 지역 간의 가치 차이를 등가로 환산합니다. 각 계정은 매 자연 연도당 최대 2회까지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4.1 복호화 버퍼
목표 관할권의 규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사용자의 누적 지역 간 체류 일수가 전술한 여행자 유예 기간 한도를 초과하면, 본 소프트웨어는 7일간의 복호화 버퍼 기간에 진입합니다.
- 기능 제한: 복호화 버퍼 기간 동안, 사용자는 신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없으나, 기존 데이터의 복호화 기능은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 현저한 알림: 소프트웨어 내에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전환 알림이 팝업되며, 사용자는 버퍼 기간 내에 계정 이전을 신청할지, 로컬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완전히 복호화할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 완전 전환: 7일의 버퍼 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사용자가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소재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버전에 따라, 해당 시점의 법적 환경에 부응하는 컴플라이언스 조치를 취합니다. 제5.4.2조를 참조하십시오.
5.4.2 컴플라이언스 조치
사용자가 복호화 버퍼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지역 간 체류 상태에 있고 데이터 복호화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계정을 특정 관할권으로 능동적으로 이전하여, 운영자가 특정 암호화/복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해당 관할권의 위법 혐의, 행정 처벌 또는 형사 고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경우, 운영자는 부득이하게 관련 기능 진입점을 완전히 차단하고 폐쇄합니다. 이 조치는 법에 따라 기능 진입점을 차단하는 것일 뿐, 사용자의 로컬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원래 지역으로 돌아오면 정상 사용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 소재 지역이 암호화 기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극소수 국가 또는 관할권에 해당하여 Air 버전만 적용 가능한 경우, 이미 암호화된 데이터가 로컬에서 복호화할 수도, 읽을 수도 없는 암호문 잠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자체적인 이동 행위로 촉발된 목표 관할권의 법적 규제 환경 변경(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법적 면책 사유,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과 사용자가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관련 관할권 진입 전 또는 복호화 버퍼 기간 내에 사전 복호화하지 않음)의 공동 결과입니다. 운영자는 어떠한 보상, 배상, 기술적 해제 또는 데이터 복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5 결제 채널 및 정산 규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유료 요금제 구독료, 계정 이전 행정 수수료 및 차액 보전 금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지불 방식은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구체적인 채널에 따라 엄격히 결정됩니다.
5.5.1 앱 스토어 채널
Apple App Store, Google Play Store, Microsoft Store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 유통 플랫폼을 통해 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사용자는, 관련 비용을 반드시 해당 앱 스토어에 통합된 인앱 결제(In-App Purchase, IAP) 메커니즘을 통해 완료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전술한 플랫폼 상의 모든 결제 및 정산 환불 행위는 해당 앱 스토어의 현행 유효한 플랫폼 개발자 계약, 사용자 서비스 약관 및 과금 규정의 적용을 동시에 받습니다.
5.5.2 명의상 판매자(MoR) 채널
공식 독립 웹사이트를 통해 MoR(예: Paddle, Creem)을 경유하여 정산이 완료된 주문의 경우, 관련 거래의 법적 주체는 해당 명의상 판매자입니다. 유료 계약, 인보이스 발행 및 환불 최종 심사는 해당 명의상 판매자의 서비스 약관에 따릅니다.
5.5.3 순수 게이트웨이 채널
순수 결제 게이트웨이(예: Stripe) 또는 특정 지역 은행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산된 주문의 경우, 거래 주체는 운영자이며, 운영자는 본 정책에 따라 과금 및 환불 책임을 부담합니다.
6 데이터 암호화/복호화 및 사법 공조
6.1 사용자 능동 암호화 및 완전 암호문 동기화
6.1.1 표준 버전 사용 시
사용자가 구매한 요금제에 클라우드 동기화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 사용자는 로컬 기기에서 지정된 파일 내용 및/또는 파일명을 능동적으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동기화 기능이 켜진 후, 사용자 데이터는 서버에 업로드되기 전에 로컬에서 모든 암호화가 완료되며, 데이터는 네트워크 전송 및 클라우드 저장 전 과정에서 암호문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용자의 로컬 키가 없는 경우, 운영자를 포함한 어떤 제3자도 파일 내용을 복원하거나 복호화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표준 버전이 엄격한 종단간 암호화(E2EE)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암호화 키가 전적으로 사용자의 로컬 기기에서 생성되고 독점되므로, 운영자는 서버 측에서 어떠한 평문 데이터나 복호화 키도 보유하지 않으며 획득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6.1.2 Solo 버전과 제3자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시
이 모드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제3자 플랫폼 또는 사용자가 자체 구축한 스토리지 공간에 직접 저장됩니다. 운영자는 해당 사용자 데이터를 접촉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복호화 또는 증거 수집 지원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6.1.3 Solo 버전과 KN 동기화 사용 시
오직 본 계약 제6.2조에 규정된 법정·컴플라이언스 상황에서, 운영자는 관할권을 가진 사법 기관이 발부한 강제적 법률 문서의 요구에 따라, 법이 강제하는 특정 개별 사건 범위 내에서 KN 동기화를 통해 운영자의 서버에 업로드된 관련 데이터의 복호화에 사법 기관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6.2 사법 공조 원칙
운영자는 합법적이고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사용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정 관할권의 법정 적법 절차를 충족하고, 합법적 관할권을 가진 기관이 발부한 강제적 법률 문서(예: 법원 소환장, 증거 조사 명령, 압수 수색 영장)를 접수하였으며, 사용자가 Solo 버전과 KN 동기화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자는 법에 따라 사법 기관의 데이터 처분에 협조합니다. 사법 공조와 관련된 데이터 접근 범위, 법정 절차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집행기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십시오.
7 면책 선언 및 책임 제한
7.1 서비스 “현상태” 제공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서비스가 “현상태”(As-Is) 및 “이용 가능한 범위”(As-Available)로 제공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운영자, 그 계열사 및 공급업체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거나, 오류 또는 결함이 전혀 없을 것을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적시성, 보안성,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제3자 권리 비침해에 대한 묵시적 담보나 보증을 배타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7.2 책임 제한 및 최고 배상 한도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적 손해 또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제한을 금지하는 법정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조건 하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원인(계약 위반, 불법 행위, 무과실 책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관계없이, 본 계약 또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자의 최대 누적 배상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상 청구 사건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운영자에게 실제로 지불한 총 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어떠한 간접적, 우발적, 징벌적, 특별 또는 파생적 손해(영업 이익 손실, 데이터 손실 또는 업무 중단을 포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3 규제 환경 변경, 암호 기술 컴플라이언스 및 기술적 불가항력 특별 면책
7.3.1 사용자는 종단간 암호화(E2EE) 및 관련 암호 기술의 합법적 적용이 각 주권 국가 또는 특정 관할권의 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률, 국가 안보 심사 및 사이버 보안 규제 환경에 크게 의존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주권 국가의 법규 변경, 규제 정책 강화, 암호 제품 수입/운영 허가 취소, 또는 제3자 인프라스트럭처(컴플라이언스 앱 스토어, 국경 간 청산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서비스를 중단함으로 인해, 본 소프트웨어가 특정 지역 내에서 반드시 기능 버전을 조정, 중단, 전환해야 하는 경우(강제적으로 Solo 버전 또는 Air 버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는 모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법적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7.3.2 전술한 규제 환경 변경 발생 시, 운영자가 본 계약 제5.4조에 따라 취하는 컴플라이언스 중단, 기술적 차단 또는 버전 다운그레이드 조치는 운영자의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운영자가 제공한 복호화 버퍼 기간 내에 적시에 로컬에서 데이터 복호화를 완료하지 못하여, 기존 동기화 블라인드 블록 또는 로컬 파일이 암호문 잠금, 읽기 불가 또는 복원 불가 상태가 된 경우, 그 법적 결과 및 데이터 손실 위험은 사용자가 스스로 부담합니다.
7.3.3 운영자는 이로 인한 상기 컴플라이언스 조정으로 야기된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책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영업 이익 손실, 디지털 자산 소멸 또는 기술 제3자에게 해제/복구를 의뢰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의 책임 상한은 본 계약 제7.2조의 규정에 엄격히 제한됩니다.
8 계약의 변경, 중지 및 해지
8.1 서비스 조정 및 버전 업데이트
8.1.1 기능 고도화
운영자는 사용자 경험 최적화 또는 전체 운영 전략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버전 업데이트, 패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일부 온라인 기능을 조정, 중단, 최적화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8.1.2 상업적 표지 변경
운영자는 잠재적인 상표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을 회피하거나 브랜드 이미지 업그레이드에 부응하기 위해, 법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 및 그 네트워크 서비스의 명칭, 아이콘, 트레이드 드레스 등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이 변경에 대해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8.2 계약 조건의 수정
운영자는 법규의 변경, 규제 요건의 조정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언제든지 본 계약의 조항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는 공식 웹사이트 공지, 소프트웨어 내 팝업 알림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수정된 계약은 공표되거나 공지 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기존 계약을 전면 대체합니다. 사용자가 수정된 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본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하고 클라이언트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본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는 수정된 새 계약을 완전히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3 서비스 가용성 및 지역 컴플라이언스 조정 면책
사용자는 운영자가 전 세계 각 지역의 법률 변경, 사이버 보안 규제 요구 또는 잠재적 컴플라이언스 위험에 따라,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관할권에서의 암호화/복호화, 종단간 암호화(E2EE) 및 동기화 서비스의 가용성을 조정, 제한 또는 종료할 권리를 보유함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소재한 지역의 법적 환경으로 인해 운영자가 잠재적인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위험 또는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운영자는 합리적인 유예 기간을 알리고, 사용자는 유예 기간 내에 스스로 데이터를 복호화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유예 기간 만료 후, 운영자는 해당 지역 사용자의 기능을 강제로 Solo 버전 또는 Air 버전으로 전환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법적 강제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조정은 운영자의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며, 운영자는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유료 사용자에게 운영자는 다음 해결 방안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운영자가 최종 선택권을 가짐).
- 남은 미사용 기간에 따라, 조정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기간을 등가로 연장합니다.
- 남은 미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8.4 결제 청산 중단 상황
전 세계 제3자 결제 청산 플랫폼 및 결제 시스템(관련 협력 은행 및 국제 결제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기술적 제한과 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 인해, 현재 국제 제재 또는 특정 지정학적 분쟁 지역의 통화 결제 및 거래 절차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한으로 인해, 본 소프트웨어의 유료 요금제, 클라우드 동기화 및 관련 온라인 암호화 서비스는 현재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제 플랫폼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관련 지역의 거래 결제를 지원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순수 로컬 무료 기본 기능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운영자는 이러한 기술적 청산 중단에 대해 계약 위반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8.5 위반 제재 및 긴급 서비스 해지
사용자에게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예: 리버스 엔지니어링, 공유 커뮤니티 내 불법 콘텐츠 게시, 악의적 계정 공유/양도, 지역 간 과금 편법, 네트워크 공격 실행 등)가 발견될 경우, 운영자는 합리적인 통지 후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악의적 네트워크 공격, 심각한 위법 콘텐츠 유포 또는 플랫폼이 시스템적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할 수 있는 긴급한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운영자는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기능을 제한하며, 서비스를 해지하고 환불하지 않을 권리를 보유하며,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권리를 보유합니다.
8.6 사용자 자발적 해지
사용자는 언제든지 계정을 탈퇴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본 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할 경우 이미 지불한 구독료는 《환불 정책》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며, 일반적인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8.7 해지 후 효력 및 데이터 삭제
본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해지되더라도, 사용자의 로컬 기기에 저장된 평문 데이터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며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동기화 블라인드 블록, 백업 데이터, 공유 커뮤니티 게시 콘텐츠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계약 해지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규정에 따라 이를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데이터 삭제에 대해 어떠한 통지 또는 복구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 중 성질상 계속 유효해야 하는 조항(지식재산권, 면책 선언, 책임 제한,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8.8 사업 양도 및 운영 주체 변경
운영자는 합병, 인수, 중대한 자산 양도, 파산 청산 또는 운영 주체 변경 등의 상황 발생 시,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사용자 동의 없이 계열사 또는 제3자 승계인에게 일괄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인 데이터 이전, 저장 및 처리 규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련 장을 참조하십시오.
9 준거법 및 분쟁 해결
9.1 법률 적용
본 계약의 체결, 효력, 이행, 해석 및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분쟁이나 분규에는, 준거법 선택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운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 국가/지역의 실체법이 적용됩니다.
9.2 분쟁 해결 및 중재 메커니즘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규, 분쟁 또는 클레임(본 계약의 존재, 유효성, 해석, 이행 또는 해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은 쌍방이 먼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방이 서면 협상 요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분쟁은 다음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9.2.1 현지 소비자 관할권 및 소액 소송의 면책 예외
제9.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자로서 사용자가 자신의 상시 거주지의 강행적 소비자 보호 법률에 따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해당 분쟁이 관련 관할권의 법정 소액 소송 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경우, 운영자는 이러한 법정 관할권을 존중합니다. 단, 이러한 현지 소송에서도 쌍방은 반드시 제9.2.3조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즉, 반드시 개인 명의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단 소송, 대표 소송 형태로 운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명시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포기합니다.
9.2.2 강제 중재 관할 (소액 소송 및 소비자 예외 상황 제외)
전술한 소액 소송 또는 소비자 특별 보호 면책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분쟁 총액이 **5,000달러(또는 이에 상당하는 현지 통화)**를 초과하는 모든 분쟁, 분규 또는 클레임에 대해, 쌍방은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해당 분쟁은 오직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제출되어야 하며, 중재 신청 당시 유효한 HKIAC 중재 규칙에 따라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판정부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됩니다.
- 중재 언어: 중재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 표준어(또는 쌍방의 서면 합의 시 영어)로 합니다.
- 판정의 종국성: 중재 판정은 종국적이며 쌍방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쌍방은 이로써 해당 분쟁에 대한 모든 국가 또는 관할권 법원의 일반적인 사법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 비용 분담: 본 계약 제4.2.4조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HKIAC의 사건 접수 및 관리 수수료를 선납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 전문가 증인 비용 및 기타 소송 준비로 인한 출장비와 행정 비용을 각자 부담합니다.
9.2.3 집단 소송 면제
준거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중재 또는 소송은 엄격히 개인 명의로만 진행됩니다. 쌍방은 집단 소송, 대표 소송, 대규모 집단 중재, 사인 검사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Action)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병합 소송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권리 주장을 제기, 참여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약속하며 관련 권리를 포기합니다.
10 기타
10.1 조항의 독립성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합법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에 의해 어떠한 사유로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며, 그러한 판단은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의 합법성,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나머지 조항은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